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매입임대 사업의 실적이 목표 대비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ㆍ신혼부부나 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목표 실적이 전국 시도 중 부산(55%)에 이어 그다음으로는 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019년 107%에서 지난해 기준 15%로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입목표 역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으나 2019년 364호, 2020년 355호는 당초 목표의 100% 이상 매입한 반면 2021년부터는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29%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달성률이 15%로 급감했다.  매입목표 역시 2021년 기준 742호에서 2023년 404호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매입실적도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LH가 매입한 울산지역 매입임대주택은 총 1천252호였으며 경기 지역이 2만4천303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만2천892호, 인천 8천943호 순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8%)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뿐 아니라 전세 사기의 전국적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여기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한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