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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하반기 예산편성 부적절 질타
"윤번제에 따라 6월 포항으로 넘어가는데 왜 예산 편성했나"
산건위 "시급 요하지 않는 사업,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
교육위 "교육청 정책단, 학교현장 모니터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22 [19:56]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홍보실·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지난 17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45회 임시회가 22일에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각각 예심을 벌였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와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각각 미래전략본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행자위 권태호 의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추경, 결산 심사 때 시급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같은 사례가 반복돼 아쉽다"고 말했다. 또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윤번제에 따라 올해 하반기 6월에 포항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하반기 정기회 개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공진혁 부위원장은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 개최 예산으로 당초예산 2천5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 개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종섭 위원장은 "보조금 담당자 합동워크숍 신규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구군으로 확대된 바 있다고 돼 있다"며 "당초예산에 편성도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환복위 손근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서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편성과 관련해 "감시체계 구축 재료비 1억원 중 1천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고 묻고 "1천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재료비가 과다 편성됐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손명희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심시에서 수돗물 브랜드 BI개발 신규 편성과 관련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었을텐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안수일 의원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 결산잉여금이 발생해 순수하게 남은 돈이 26억원이나 증액 편성됐다"며 "남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산건위 백현조 의원은 미래전략본부 심사에서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가 뭐냐"고 묻고 "이와 같이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SDI 관련 사업 허가기간 단축과 관련해 "이런 사례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뒤 "연구개발 분야의 지역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 지역 인재가 양성되고 이런 인재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미래전략본부의 사업은 대부분 시장 공약사항과 연관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위 천미경 의원은 정책관실 심사에서 울산교육 정책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중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바람직하지만 학교현장의 모니터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인 학교운영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 주체의 참여로 운영되는데 교육청의 모니터링이 간섭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강대길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안 914억원 중 371억원이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특히, 교원의 경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크게 인상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록 교육부 소관이긴 하나, 시도교육청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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