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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단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2024년 물가상승률 2.6% 더해 1만2천500원은 돼야 한다"
"특수고용ㆍ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라"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6/11 [18:08]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ㆍ민주노총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은 대폭 인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울산지역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2천500원(월 261만 2500원)으로 인상과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시민단체ㆍ정의당ㆍ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적용 폐기,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ㆍ민주노총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은 대폭 인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임금인상률 4.9%, 물가상승률 5.1%, 2023년 임금인상률 2.5% 물가상승률 3.6%으로 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재벌, 대기업은 월급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엄살이며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 못해 망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높은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폭등, 대기업 골목 상권 장악, 마트휴일 폐지는 나몰라라 하면서 최저임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2천208원에 2024년 물가상승률 2.6%를 더해 1만2천500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민단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말은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업종ㆍ지역ㆍ연령 차등 적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임금 격차 해소와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노동의 고령 여성, 플랫폼노동의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받게 되어 있다"며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차등 적용` 을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특수고용ㆍ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조항, 장애인오동자 적용 제외를 명시한 7조 최저임금이 적용제외 규정은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단체 등은 최저임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6월 울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호식 기자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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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1 [18: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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