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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공무원 자원봉사 포상금 3년간 증액만
환복위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대상지 어디로 변경됐나"
산건위 "국비지원사업, 보조금 반납되면 향후 영향 없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6/11 [20:01]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1일 녹지정원국과 수목원 관리사무소에 대해 지난해 예산결산을 점검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지난 7일 개회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46회 정례회가 11일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3년 울산시 예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이날 행정국에 대한 2023년 예산 결선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다뤘다.

 

이장걸 의원은 "2023년 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건강보험부담금 6천300만원을 감액했는데도 집행잔액이 1억2천만원이나 발생했다"며 예산 불용액 최소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권태호 의원은 "당초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정책목표 수가 임의로 변경됐다"며 "이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해 발생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동일하게 제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불용액 최소화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자료를 살펴보니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보인다"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포상금에서 3년 동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액은 매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이날 녹지정원국과 수목원 관리사무소에 대해 지난해 예산결산을 점검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예산이 전액 사용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며 "사유가 무엇이며 유치 확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손근호 의원은 도시 바람길 숲 조성과 관련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변경됐다는데 변경된 사업지는 어디냐"고 질의했다.

 

손명희 의원은 태화강 경관유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회 추경에 용금소 스카이 워크 설치 사업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이월됐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묻고 "올해 12월 공사가 준공될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3회 추경을 편성할 때 중앙부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이날 미래전략본부에 대해 2023년 예산결산과 에비비지출 승인 건을 다뤘다. 

 

백현조 의원은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52억8천9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됐는데 건립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뭐냐"고 묻고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유준 의원은 "현대중공업 협력사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에 대해 협력사 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울산시도 양측이 원만하게 협의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52억원이 불용처리 된 것과 관련해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인데 보조금이 반납 처리 되면 향후 국비지원 사업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정책관 예심에서 "교육청 공무원 정ㆍ현원을 보면 현원이 정원 대비 7.36% 정도 많으며, 특히 교육공무원이 정원에 비해 13.18% 많아 조직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추가 인력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실시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인건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대길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남았다"며 "교육청 인건비 규모가 워낙 커 집행잔액 최소화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매년 일정수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남는 재원이 다른 시급한 시설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잔액 감소를 연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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