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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본부, 사유지 밑에 배수관 부설하려 해
행자위 "특수목적관광 유치 사업, 예산 불용액 1억원"
산건위 "국비 공모사업…국비 반납 최소화되도록 해야"
교육위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운영비는 90% 남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6/16 [17:06]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심사를 펼쳤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지난 7일 개회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46회 정례회가 지난 14일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장걸 의원은 "특수목적관광 유치 지원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임에도 불용액이 1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진혁 의원은 "꿀잼도시를 위해 많은 공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울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나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본 의원이 우이산국 문화재 발굴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울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정비계획과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이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심사를 펼쳤다. 

 

손명희 의원은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방말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와 관련해 "토지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비가 반납됐는데 지적도를 살펴보니 마을 길이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었고 그 밑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진행하려 했다"며 "소유주와 협의를 하는 등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손근호 의원은 예산전용과 관련해 "천상계통, 회야계통 사업이 모두 감리비가 증가해 예산이 전용됐는데,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이 서로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해 위원장은 "수도 원격검침이 확대되면 인건비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침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인건비 비율이 증가했다"며 "상수도사업 본부의 향후 추진 방향은 뭐냐"고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이날 경제산업실에 대해 심사했다.

 

김수종 의원은 "부유식 해양풍력사업의 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어민 피해 등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우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백현조 의원은 "동구 고늘지구 해안 산책로ㆍ전망대 조성사업과 고늘지구 해안 야외카페 조성사업비 전액을 이월한 사유가 뭐냐"고 묻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한 뒤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사업인 만큼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이날 울산시 교육청 2023년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뤘다. 

 

홍성우 위원장은 시교육청 전체 직속기관 심사에서 "지원청과 직속기관 인건비 집행잔액이 각종 수당과 법정부담금 항목에서 1% 대에서 3.85% 정도"라며 "이는 예산편성 또는 인력관리에 문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집행잔액 비율을 0.5% 이내로 목표를 정해서 꼼꼼히 관리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대길 의원은 연구정보원 심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됐는데, 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는 9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뒤 "과제선정위원회의 연구과제공모가 늦어져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볼 때, 해당연도의 예산책정과 사업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안대룡 의원은 연구정보원 심사에서 "전국 최초로 3~4학년 지역화 교재를 6개 언어로 번역해 다문화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근 급격히 발달한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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