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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원 관할,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 반대"
김태호 의원 발의에…울산 여야 국회의원 6명 모두 `반대 서명`
김상욱 의원 "울산ㆍ양산 하나의 생활권…분리보다 협력 강화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6/20 [18:47]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개원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 지원을 창원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려 하자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4ㆍ10 총선에서 양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양산시는 경상남도 관할 행정권"이라며 양산시를 담당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남구갑)이 2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개원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모두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며 "양산시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해선 동의하나,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창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전하는 형태는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과 양산은 하나의 생활권역이고 문화ㆍ경제ㆍ지리적 유대감이 각별하다"며 "두 도시를 구별지어 별개로 분리하는 방향보다는 협력을 강화해 경제연맹체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법원을 이용하며 양산시민께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양산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울산을 오갈수 있도록 울산 남구와 신양산 간 빠른 교통망 확충을 제안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울산과 양산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더 편리하게 오갈수 있도록 울산과 양산의 교통망을 확대하고 효율화해 양산시민이 편리하게 울산의 법률, 행정,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관할 이전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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