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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울산 국비 확보 국회의원들도 힘 보태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6/24 [20:00]

 김두겸 울산시장이 24일 기재부를 찾아가 내년 울산지역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는 지난 5월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2025년도 국가 예산 지원사업을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넘긴 상태다. 기재부가 이를 다시 취합ㆍ조절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때문에 기재부가 각 지자체 제출안을 다시 살피는 6월, 7월이 매우 중요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사실상 기재부 심의에서 내년 국비사업 언저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기조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둘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생활 사회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쪽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가 신청한 국비사업 상당수는 신규에다 SOC 관련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도로, 산업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부지기수다. 울산시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가 읽어 봤을 때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으로선 절실한 사업들이다.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된 울산외관순환도로 건설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일단 첫 삽을 떴으니 어떻게든 국가 예산을 가져와야 사업을 제때 맞춰 끝낼 수 있다. 울산~함안 고속도로 건설이 좋은 예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에 완공 예상 기간이 5년 이상 밀렸다. 외곽 순환도로 건설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농소~경주 외동 간 국도건설 사업비, 원전해체연구소 기초 사업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두달간 각 지방 정부들이 요청한 내년 국가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나라 곳간을 쥐고 있는 만큼 오만스러울 정도로 냉랭한 것이 그곳 분위기다. 지방정부 부이사관급이 자신보다 하급자인 기재부 공무원에 읍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기재부를 찾아 자역 주요 서업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최근 여야 정당들이 주요 국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 앞에선 권위적이지만 국회의원에겐 고분고분하다. 지금부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관계자들을 초치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울산시장 행보에 못지않게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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