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명절 분위기도 지난 10여년 사이 사뭇 많이 달라졌다. 부모의 곁을 떠나 외지 나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의 집으로 귀환하는 날이 바로 추석이나 설 명절이었다. 명절 연휴가 되면 어김없이 전국 고속도로는 끝없는 귀성 차량으로 넘쳐났다. 이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방의 인구절벽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일 가족이 없어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지방인구 소멸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는 이제 지방분권 문제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 됐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를 확정 지은 폴란드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대한민국 2024년 전국 시ㆍ도지사 정책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강행군에 나섰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김 시장이 기조연설에 나서서 "울산은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넓은 땅을 갖고 있지만 울산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때문에 국토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울산처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적용은 국토 균형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무분별한 국토이용보다 지방소멸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를 설득했다. 이어서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울산 1호 해제지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도 구체적으로 나열 했다. "전국 최초로 기업체에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평균 3년의 공장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줄였고, 투자기업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도 과감한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무엇보다 `지방이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방의 인구감소, 노동력 유입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피할 수 없게 돼 이제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지방의 수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방정부 참여 의무화, 지방정부가 추천하면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김 시장이 전국 시ㆍ도지사회의에서 제안한 내용 중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바로 받아들여 시행에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울산시의 이 같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시도를 바탕으로 울산이 더 높이 비상하며 지방분권 선도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