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지방 민심이 동요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범위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장총량제 해제, 과밀부담금 부과 폐지, 개발사업 제한 해제, 환경 관련 규제 폐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기요틴 과제 114’라고 명명했다. 단두대(斷頭臺)를 뜻하는 ‘기요틴’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에 수도권 개발 지원계획을 대거 포함시킨 것만 보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열의를 쏟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정부기관의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민심 이탈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잃어버린 민심회복에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30년 이상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왔지만 지방경제가 기대했던 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당수 기업, 특히 첨단기술 기업들이 지방 대신 해외로 나간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보완조치도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추진하면 자생력이 부족한 지방경제는 그나마 가까스로 남아있는 성장의 불씨를 영구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발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규제는 당초 지역균형 발전 외에도 수도권의 인구집중,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만약 이번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동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던 수도권 인구분산, 교통난 해소, 환경개선 등이 다시 후퇴해 수도권 인구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원래 취지도 퇴색되고 지방경제만 압박하는 형국을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자체들도 이번 기회에 왜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에 실패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역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파격적인 유치조건 등을 제시해 스스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