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내경제가 점점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등 돌발적인 요인들이 하향조정의 변수로 작용하긴 했으나, 수출 감소, 내수 부진, 그리스 사태, 신흥시장 경기둔화, 엔화 약세 등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쳐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증시 폭락 등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그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 존은 우리 수출의 핵심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세계무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과 엔화약세에 따른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 저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지역의 경기 전망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소재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BSI 전망치(86)가 지난 2분기(105)보다 19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분기에 71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이며, 최근 3년간 BSI 수치가 9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2년 4분기(71)와 2013년 1분기 2차례뿐이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조사대상 기업의 50%가 응답),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14%), 엔저현상의 장기화(13%),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11%), 신흥국경제의 불안(7%) 등을 들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판매부진(43%), 자금난(22%), 정부규제(12%), 환율불안(14%), 인력난(3%)을 꼽았다.
국내경제와 울산경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울산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금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주력업종인 조선과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실적이 급감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역내 1만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올해 5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2,011억 원에 그쳤다고 한다.
2012년에 3,042억 원에 달했던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금액이 불과 3년 만에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등으로 징수실적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 S-OIL 등 석유화학 업체의 영업이익 급감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조선경기의 침체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현대자동차마저 영업실적이 저조해 내년에도 세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세의 10%)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울산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 악화는 바로 울산시와 울주군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투자가 감소하고, 재정투자가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산절감으로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의 세출 구조를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방만한 세비 지출을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진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SOC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제고가 중요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