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은 올 한해 노사관계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성향과 불법행위 대응 여부에 달렸다 고 전망했다. 또 새정부의 최우선 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22일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결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기업의 73.3%는 정부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74.1%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가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 하는냐가 향후 노사관계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70.9%가 친 노동계였다고 평가했다. 신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27.7%),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5.6%), 노사관계 안정(15.2%)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제계는 투명경영(30.5%)과 고용안정(24.2%), 기업성과 공유(17.0%)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계는 과도한 요구(40.5%), 정치파업 (25.8%), 전투적 노동운동(20.2%)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올해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전년과 비슷할 것(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불안할 것(34.7%)이라는 응답이 안정될 것(24.1%)이라는 응답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비정규직(25.2%)과 산별교섭(17.0%), 노조의 과도한 요구(14.8%)와 함께 새정부 출범에 따른 노동계의 공세(12.3%)를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지적했다.
 
노사분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7.9%)와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20.9%), 노동운동 약화(19.2%) 등은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다. 하지만 개별회사의 노사관계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36.4%)이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20.2%)보다 높았다. 이는 개별기업은 구조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사관계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개별 노조가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으로는 임금(28.2%), 복리후생(25.2%), 고용안정(16.0%) 순으로 예상했다.
 
비정규직법이 개별회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들은 상관없다(58.8%), 부정적이다(26.5%), 긍정적(14.7%)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정적 응답은 절반가까이 감소하고 상관없다는 응답은 대폭 늘어났다. 이는 지불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비정규직과 관련된 갈등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인력관리 시스템 유지(31.4%), 처우개선(29.1%), 정규직 전환(22.9%), 비정규직 축소(14.9%) 순으로 나타났다./손두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