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3일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구도를 발표했다. 경제 침체 때문에 내년도 국가보조사업을 10% 감축하고 신규 사업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올해 예산 3조908억 가운데 2조원 이상이 국가예산인 울산으로선 예상치 못했던 악재다.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 보조사업은 굵직한 게 여럿이다. 주로 미래 먹거리와 사회간접 자본 쪽에 몰려 있다. 지역산업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융복합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약 3천억원이 잡혀 있다. 환경기초시설과  도로망 개설 등에도 2천여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보다 시급한 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 외곽순환도로, 국립산재 모 병원 등이 이에 속한다. 그렇잖아도 기재부는 틈만 나면 산업박물관 규모를 줄이자며 딴지를 걸었다. 올해 초에도 4천억 이상이 필요한 신업박물관 건설을 2천500억원으로 줄이자고 했다. 외곽순환도로 건설도 여러 번 고비를 넘겼다.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지 않느냐, 7번 국도를 확장하면 외곽순환도로를 개설 할 필요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차일피일하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半 설득, 半 회유를 거듭해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립산재 모 병원 건립은 최근까지도 성사(成事)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면 올해 하반기 착공했을 일을 기재부가 미적대는 바람에 지난달 겨우 예타 조사에 들어갔을 정도다.

기재부가 마련한 내년 재정개혁 3대 전략을 보면 울산이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때문에 현재 60~70개 수준으로 잡고 있는 신규 사업은 적절한 규모로 줄이는 게 적절하다. 신규사업을 벌이려다 자칫 기존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될 여지가 없지 않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그 한 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에 1천825억원을 지원할 테니 산박을 2천억원대 규모로 줄이자고 할 수도 있다.

어차피 어느 한 쪽을 양보해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모두 놓치느니 꼭 필요한 것을 골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제 남은 일은 일의 분담이다. 선택은 지자체가 맡고 예산확보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지역 정치권이 맡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