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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지자체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5/04/14 [17:56]
‘울산에는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상수도시설 등 태양광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가 많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재산을 발굴해 태양광 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다’ 윤시철 시의원이 13일 울산시에 서면 질의한 내용이다. 같은 날 문석주 시의원은 ‘울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공유재산을 환매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울산시와 시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 보급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대안에너지는 친환경자원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런 점에서라면 울산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남동해안의 해풍( 海風)을 이용하는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북구 정자해변에서 기획되고 있다. 동대산 산자락에 풍력발전소를 세우자는 주장도 진작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잘 알면서도 이런 암초들에 막혀 울산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좌초를 거듭하고 있다.

울산시 5개 구·군 가운데 친환경에너지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북구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이다. 제5대 민선 선출직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진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 세계의 흐름이 그렇고 울산시와 시의회의 추진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인데 북구만 뒷걸음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가 북구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이용승인 계획을 제시했더니 저수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물이 오염될 이유가 없다. 또 그곳은 상수원도 아니다. 이렇게 변명성 핑계를 대고 지레 주민반발을 상정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反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북구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이다. 북구 발전의 한 축이 뒤뚱거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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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14 [17: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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