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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지방공기업 높이 평가한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5/10/04 [18:17]
지난달 4일과 25일,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중·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결정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나머지 울산시 출연기관 5곳만 제도 도입을 결정하면 울산지역 지방공기업 전체가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보다 일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건 그 구성원들이 제도의 취지를 수용하고 자기희생을 감내하기 때문이다.

현행 57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8세부터 매년 임금을 10%씩 줄여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임금피크제 운용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들에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도입을 촉구했지만 아직 미미한 상태다. 제도 도입 완료가 더딘 이유는 주로 노조가 반대하거나 제도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출연기관들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65세이던 정년을 낮춰 지금은 61세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4일 전국 광역지자체 공기업 중 처음으로 울산시설공단이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직원 가운데 내년에 10명, 2017년 5명, 2018년에 3명이 해당되는데 이런 방식을 택하면 향후 10년간 58명에게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 정부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 도입을 멈칫거리고 있는 동안 울산 지방공기업이 먼저 치고 나간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늘어나는 정년기간만큼 정부가 임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소요예산이 크게 늘어나 정부가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새로 자리를 만들려면 어디선가 돈을 줄여야 하는 데 앞으로 한참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할 30~40대들의 주머니를 털 순 없는 일이고 한고비를 넘긴 50대 후반의 임금을 좀 줄이는 대신 그 돈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대강(大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장년층은 자신들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 자식 같은 젊은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원칙에 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울산시 지방공기업들의 동참의식을 높이 평가한다. 자신들의 몫을 할애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공기업도 주저하는 자기희생을 울산지역 대다수 공기업이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낀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평범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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