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중국경제가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6%대로 내려앉으면서 경착륙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거대한 수요를 창출해왔던 중국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던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이 수출 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주력 제조업의 해외수출 감소로 시작된 경기불황의 여파가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 소상공인 경제로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진흥공단이 2013년 12월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상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0%가 적자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니,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은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소기업을 말한다.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액은 1,000만원 미만이 75%를 넘고, 소득 수준(187만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3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매업과 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존경쟁이 또한 치열하다. 특히 IMF 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83%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창업 후 3년 내 생존율은 절반에 불과하다(이상 2013년 12월 기준).
반면에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소상공인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87%에 달하며, 전체 종사자 수의 38%를 차지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성장이나 고용 면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동맥이라면 소상공인 경제는 모세혈관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제는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소상공인 경제가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금의 경기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외에도 소상공인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도시개발과 대형 유통업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의 쇠퇴, 소득수준 향상과 인터넷 발달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등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요인들도 있고, 주차장 미비 등 낙후된 영업환경, 현금 결제 등 거래 불편, 품질이나 서비스 미진 등 소상공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요인들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상공인 단체,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를 제한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재기, 신사업 육성, 안정적 영업기반 조성,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 공동마케팅, 시장경영혁신, 전통시장특성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협력도 중요하다. 지금도 일부 대기업은 소상공인 판로 지원, 지역상품 명품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케팅지원 사업, 유통채널 벤치마킹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