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형 울산대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독일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 민족공동체를 되찾게 된 기원은 1969년 10월에 들어선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이었다. 당시 브란트 서독 수상은 취임연설에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은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 내의 제2의 국가로 인정하여 동등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방정책’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1971년 11월에 동서독 정상이 조인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었다. 

동서독은 이 ‘기본조약’의 취지에 부응하여 1973년 11월에 UN 동시가입을 실현하였고, 뒤이어 상주대표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후 동서독간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되찾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양국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서독정부는 교역초기부터 상호 경제교류를 통하여 얻어지는 단순한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분단된 양국을 서로 결속시켜주는 정책 수단으로서 교역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독일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고르바쵸프의 등장과 그의 신사고정책(New Thinking)이었다. 특히 1989년 10월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회의에서 소련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완전폐기 선언은 소련의 군사개입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였다. 또한 동구권의 민주화 물결은 1989년 9월 동독국민의 해외로의 집단탈출 사태를 야기하였고, 1989년 10월 동독건국 40주년 행사에 참석한 고르바쵸프의 개방에 대한 공개적 촉구는 동독국민의 시위를 촉발시킴으로써 18년간 동독을 통치해 왔던 강경파 공산당지도자 호네커의 퇴진을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어 1989년 11월 20일 라이프치히,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지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독일 시민들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하였다. 드디어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10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서독은 1990년 8월 31일 동서독 간에 맺어진 통합조약(Einigungsvertrag)에 따라 1990년 10월3일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통일은 전독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과 통일의 선포라는 내부적 절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었으며, 전승 4대국의 대독 점령권 문제의 해결에 토대를 둔 완전한 주권의 회복이 수반되어야 했다. 서독정부는 1990년 5월 본에서 동서독 및 미, 영, 불, 소등 소위 ‘2+4회담’을 주도하여 통일독일의 NATO회원국 잔류문제, 전승 4대국의 독일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종식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0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 "통독관련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의 상황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많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고, 지금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양 정부의 활발한 정치적 교류가 동서독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발판이 되었다. 둘째, 서독정부의 과감한 경제 전략이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주변강국의 국제관계를 잘 활용한 외교전략이 주효하였다. 

독일의 통일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우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한반도에서의 핵 위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도발은 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일도 매우 긴요하다. 앞으로 중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남·북·중·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강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은 남한의 흡수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