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의 시스템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의 역할과 파급성이 맹위를 더하고 있다. 정치가 개인의 삶과 생활을 더 깊숙이 규제하게 됐다. 시내버스 요금, 대기의 질, 도시의 형태, 공원의 풍경, 내 주머니 사정까지도 다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인간의 가치까지 정치가 결정한다. 정치인들이 집단가치가 더할 것 같은 곳으로 몰리는 반면 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또래를 헌 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는 이유도 그래서다. 

정치가 전부인 세상은 곧 투표가 전부인 세상과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사회·대의정치체제에서는 투표가 국민개인의 권력참여 경로로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일 전, 채 20일도 되지 않는 기간만 국민이 권력자가 된다. 우리헌법 1조 2항에 기록된 대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기간이 실제론 그렇게 짧다. 최근 소수 정치인·엘리트가 장악한 권력을  국민들이 환수하거나 또는 권력 되찾기 시도가 세계적으로 큰 추세를 이루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83%가 ‘엉망’이란 대답을 내 놨다, 또 현역의원 거의 절반을 바꿔야한다고 답변했다. 국민 스스로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속성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이야 자연스런 현상이고 자유이다. 하지만 국민투표의 결과이니 국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가 곧 민의·사회여망의 총합이고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바를 ‘비토’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나와 가장 유사한 대리인을 뽑을 것’과 같은, 투표의 기본요령이 몇 있기는 하지만 권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주 집권자를 교체해 줌으로써 자기들끼리의 감시 견제기능이 강해져, 남용이 줄어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참 정치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많아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야 국민이나 시민의 행복과 이익이 무엇보다 정치행위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권력은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자정기능이 사라지고 악취가 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항상 물이 흘러내려 고이지 않으면 고기가 살기 어렵다. 지금부터 정치권력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물갈이에 고심해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