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1인당 GNP 가 1만불을 넘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으로 소외된 부분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용시설 및 저소득층 중심이고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도 적절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고령화사회의 도래, 핵가족의 가속화,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증대, 편친가족과 단독가구의 증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해체 등으로 사회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며,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기에 대한 대응과 개개인의 삶이 보람되고, 활기에 넘치며, 풍요롭게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부터 지방 특성에 의거한 행정체계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 복지수준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 사회복지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선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합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관리주의의 틀을 벗어나 주체적인 태도와 새로운 역할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 부문 사회복지의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복지담당관이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의지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예산의 취약성을 감안한다 해도 민간부문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 등에 예산배정이 부족한 점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전담 공무원이 법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과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일선 경험 많은 사회담당 또는 가정복지 담당공무원 등을 관련 부서에 배치시켜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에 따라 새로 예상되는 소요 전문인력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켜 전문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교육훈련 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사회복지관련 교육과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은 앞서 지적했듯이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아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자율성이 약하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대체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보다는 육성·지원하고 상호협력 하는 동반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시책전달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책임 있는 행정이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의 사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평가체계와 차등 지원을 통한 시설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시책의 질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가 국가발전은 물론 복지국가 실현의 요체라는 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확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2016년 사회복지의 멋진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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