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이 또 학교급식에서 발생했다. 쇠고기의 등급을 속이고 다른 고기와 혼합해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학교급식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했든 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아이들 먹는 음식물에 또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제 대충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

지난 8일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지역 55개 학교와 1등급 급식용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1~3등급을 혼합 납품해 7개월 간 6천700만원을 챙겼다. 그런데 학교 측이 도매가가 kg당 3만1000원~3만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1등급 쇠고기에 대해 납품업체에 요구한 투찰가격은 kg당 2만4000원~2만7000원 선이다. 낙찰 가격으로는 도저히 1~2등급을 맞출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납품업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맞춰 낙찰 받았다. 납품업자는 1등급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측을 속였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0년 학교급식에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대형 식중독사고가 터지자 더 이상 급식과 관련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근원적인 처방을 하겠다며 학교급식소를 업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직영체제로 바꿨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학교급식만큼은 믿고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비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이 최근 정부합동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는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믿음을 산산이 부서뜨려놓은 것이다.

지난 2010년 1월 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직영급식으로 본격 시행된 이래 무리한 직영급식 전환과 무상급식으로 인해 저질급식 비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점점 지능적이고 고도화 되고 있는 급식 비리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학교급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개혁팀을 조속히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