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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박물관 건립…예타 조사에 `발목`
이채익 의원 "예산 확보했는데"…예타 조사 문제점 제기
기사입력  2022/10/05 [19:48]   정종식 기자
▲ 이채익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언론진흥재단, 울산MBC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실 제공)     © 울산광역매일


이채익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언론진흥재단, 울산MBC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울산은 온 국민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수도이자 국가 산업기술의 중심이기에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예산 확보를 마쳤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지금까지 설립되지 못했다"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진행된 수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시백 연구위원이 `정부의 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현황과 방향`발제하고, 좌장을 맡은 김연경 울산MBC 부장을 비롯한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박찬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유형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유희정 울산MBC 기자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지난 4월 감사원이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직무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선관위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흥교 소방청장에게는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시ㆍ도지사에게, 지휘권은 소방청장에게 있어 인사권과 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형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이 인사권자인 시ㆍ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지휘체계의 혼란과 재난대응의 어려움을 줄이려면 지휘관 임용권을 소방청장이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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