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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러 손해배상 청구 기구 가동…"30~60만 건 접수 예상"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4/03 [17:14]

▲ [서울=뉴시스] 드미트로 쿨레바(오른쪽)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 국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외무부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한 대(對)러시아 손해배상 청구 기구를 가동했다.

 

2일(현지시각) 유로뉴스, 인테르팍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 국제회의에서 발족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 등록(RD4U)' 기구에 100건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국민이 정의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정의가 전달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수된 신청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평의회는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모두 30만~60만 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헤이그를 중심으로 하는 RD4U는 우크라이나의 중요 기반 시설 피해와 관련한 추가 배상 청구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RD4U에 등록한다고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대신 앞으로 마련될 국제 보상 메커니즘에 토대로 활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제도적 도구를 만들고 있다. 많은 국가와 지도자와 함께 러시아 자산과 그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며 "침략과 테러로부터 공동의 안보에 실질적인 힘을 제공하기 위해 전쟁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커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 공격의 엄청난 피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의 사법제도는 이 같은 만행의 영향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폐막 선언문을 통해 회의 참가국은 러시아 지도부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수사·기소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회의에는 주최국 네덜란드와 당사국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4개국이 참석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중요 기반 시설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러시아군 고위급 인사 2명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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