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 중 20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률이 가장 적은 구청은 남구인 반면 가장 높은 곳은 동구로 나타났다.

남구와 울주, 중구 등 3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이자수입률(1.02%)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는 2022년도에 6천288억1천만원을 예치해 얻은 이자는 75억6천만원, 이자수입비율은 1.20%로 나타났다.

울산 동구청은 76억3천만원을 예치해 받은 이자수입 비율은 1.33%(10억1천만원)로 가장 높았다.

북구청은 792억5천만원을 예치해 얻은 이자는 1.27%(10억원), 울주군은 4천22억원을 금고에 맡겨 얻은 이자수입 비율은 0.98%(39억8천만원)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1천319억4천만원을 예치해 받은 이자수입 비율은 0.96%(12억6천만원)로 파악됐다.

남구청은 2022년 1천460여억원을 예치해 이자수입 비율은 0.78%(11억3천만원)로 울산 지자체 중 촤하위로 조사됐다.

남구청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로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예금 운영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자수입률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재무제표의 현금·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의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구소는 각 지자체에서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 운용 현황은 영업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라며 분석 이유를 들었다.

이자수입률 공개 거부는 지자체의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그리고 재정 민주주의 수준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이는 2022년 시중은행의 연평균 수신금리인 2.7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1년 수신금리와 비교해보면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1.69%p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지자체 금고 금리는 0.29%p가 상승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