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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영남권 4개 시·도,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정부 공정한 입지평가…조기건설 의지 표명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0/12/10 [09:59]
 울산·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 4개 시도는 동남권 신공항 최종입지 선정과 관련, 공정한 입지평가와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10일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4개 시도의 공동건의문 채택은 올 연말께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입지결정이 입지평가에 대한 당초 일정이 지연되고, 2011년~2015년까지 정부의 공항개발 계획을 담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아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울산 등 4개 시도는 “정부가 2단계 용역을 2009년 12월에 완료하고도 입지평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미뤄오다가 지난 7월에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입지결정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한 것은 정부가 특정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거나 용역결과가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특정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에서 기술용역을 담당했던 업체가 국토연구원의 기술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중립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등 용역결과를 신뢰하는데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문에서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 ‘동남권(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영해 신공항 조기 건설에 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공항정책 표명과 부산 가덕도 해상과 경남 밀양 후보지에 대한 총사업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지역에서 조사·분석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입지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3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지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 운영 활동 중에 있다.

 입지평가기준 확정을 위한 공청회는 내년 1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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