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주요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2018년 기준 우리의 제 1 수출상대국인 중국은 전체 수출의 약 27%를 차지했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34%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미국(12%), 베트남(8%), 일본(5%) 등을 포함하면 수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KIEP는 "미ㆍ중 통상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4~2018년 우리나라의 대(對)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해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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