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시스] 9일 플아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인권재판소 앞에서 스위스 고령여성 기후보호 단체의 한 멤버가 스웨덴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말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유럽인권재판소는 9일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는 획기적인 기후 관련 판결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이날 CNN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해 창설된 국제 재판소로 유럽 50여 개국 중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400명의 70대 고령 스위스 여성들이 스위스 정부를 대상으로 낸 인권위반 소송에서 이들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령 스위스 여성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열파가 자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아니라 사망의 위험으로까지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인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가 과거의 기후 관련 정책 목표달성에 실패했고 또 온난화의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에서 '중대한 결함과 틈'을 노정해 이 여성들의 인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침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 복리 및 삶의 질에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원고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뜻이라고 재판부는 말했다. 

국제 법원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을 국민의 인권 침해라고 판시한 첫 판결이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는는 항소의 권리가 없으며 멤버 46개국 정부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이날 판결은 국제 법원에서 진행중인 다른 인권 기반의 기후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장래 비슷한 소송이 홍수처럼 쏟아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판결로 스위스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화석연료 사용이 한층 급속하게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의 ECHR은 스위스 여성들 소송 건과 내용이 유사한 2건의 소송을 받고 다뤘으나 모두 '소송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 건은 프랑스의 시장 한 명이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냈고 다른 한 건은 프로투갈의 청년 6명이 유럽 32개국을 대상으로 낸 것이다.

스위스 여성 건 포함 3건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포르투갈 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먼저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한 해결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거기다 포르투갈을 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시장 건은 원고가 이미 프랑스에서 이주해 소송의 '희생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