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서운 논설위원ㆍ울산과학대 교수     © 편집부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서 교육에 관한 공약이 후보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다. 예전에는 당선자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 ‘空約’이라고 비꼬아 말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공약은 대부분 정책으로 입안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권자가 잘 살펴서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겠다. 

교육은 인간의 모든 심신(心身)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즉,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가지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렵다. 개인별, 구성원 집단별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은 애당초 없다고 단언해도 무방할 듯하다. 교육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해도, 그 목표가 금방 성취되고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성과물은 몇 십 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그 효과를 계량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마치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 때처럼 세밀하고 공교해야 한다. 

특히 대학입시 정책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시로 바뀌어서 ‘조령모개(朝令暮改)’정책이라고 비판하기 일쑤이다. 심지어 누더기 교육정책이라는 극단적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유력후보들의 선거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다는 기대감도 가지게 된다. 교육정책은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아직 설익은 교육정책공약이 당선 후에 국민의견 수렴 없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많다. 공약의 대강(大綱)은 골격을 유지하면서 잘 다듬었으면 한다. 교육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재차 바꾸기도 힘들고, 자주 바뀌게 되면 청소년들의 미래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기성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선 후에는 상대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대규모 공청회 등을 통해 잘 다듬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앞의 정부에서 대표적 정책으로 내놓은 창조경제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

아이를 길러 본 부모는 사교육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기존의 주입식교육에서도 선행학습과 암기위주의 사교육은 그다지 쓸모없었는데, 하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과 같은 사교육 방식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해악으로 역작용하게 될 것이다. 공교육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의 심사를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사교육은 아이들이 자율적인 사고를 배워나가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아이들을 해치는 일에 부모들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교육을 통한 족집게과외가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유치원에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공교육비가 약 4천만원 정도이다. 거기에 무분별한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한 자녀당 1억원을 훌쩍 넘어버리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교육에 관한 이런저런 공약이 많지만, 사교육 하나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교육으로 온 국민의 행복이 담보 잡히는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약속하는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