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면서 살고 있다.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보는 ‘그냥 보는’ 경우가 있다. 멍청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평정 상태일 때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그저 보는 것’을 넘어 ‘살펴보는 것’이 있다. 이때는 보려는 행위가 의도적이며 그 대상이 확실할 때 우리는 ‘살펴보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식체계는 거의가 여기까지 이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행위가 “관찰”이다.
관찰은 사물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관찰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관찰이 현상을 파악하여 본질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양식을 관찰하여 인성지도의 기초자료로 삼기도 한다. 이렇듯 관찰은 어떤 대상이나 과정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하여 생겨나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행위도 관찰의 대상이 된다. 국민 개개인이나 때로는 시민단체들이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찰하게 된다. 작게는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일종의 행정감찰제도인 옴부즈만 제도(ombudsman system)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관찰과 비슷한 맥락으로 감시가 있다. 그러나 감시는 규정의 위반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니, 관찰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 공직자들의 행정업무나 정치행위는 국가의 안녕을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관찰이나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성을 가지는 여러 기관의 예산이나 정책 활동이 포함됨은 말할 것도 없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보수집의 한계성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론의 정치 환경 감시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각을 구성하는 일과 국정 어젠다를 수립하는 일이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의 낙마에서 보는 것처럼, 임명 후보자들이 이 관문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청문회는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는 반증일수도 있다. ‘관행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탈법과 불법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루고 나가야 하는 지난 세대의 전리품이랄까?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다. 방대한 인사자료를 토대로 한 미국 위회의 인사청문회는 집요하게 질문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도한 청문회 제도로 인한 행정부의 업무 마비 등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막강한 권한을 지닌 행정부를 의회가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국민들의 생각이자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의 ‘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을 세워 놓고 고위 공직자 인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온 대부분의 50대와 60대 인사 중에서 위의 5가지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자기고백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로운 공정사회로 나가는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더라도, 또 새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것이 새 정권의 도덕성을 지켜나가는 규율이 되기 때문이다. 80%대에 다다른 국민지지율을 무기로 헤쳐 나가서는 안 된다.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의 체면이 깎일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금물이다. 오히려 국민은 체면이 깎이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자기의 주장을 접어 줄 줄 아는 대통령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낼 것이다. 지금도 국민은 대통령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음을 엄중하게 받아드리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