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혜택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기 6일 보도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이 OECD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대가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WTO 개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계속 밝혀온대로 명확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이라고 말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WTO 체제 아래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 이행에 다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경제적 규모가 큰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큰 불만을 드러내왔다.
미국은 지난 2월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사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하는 WTO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개혁안에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 축소도 포함돼 있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WTO 개혁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근본적 권리`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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