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한숨 소리만 들림에도 새해 벽두부터 어김없이 쏟아지는 현 정부의 경제 궤변에 혼란스럽다. 현재는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청년과 노인들 절대다수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세상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시종일관 오기로 밀어붙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다. 정부의 경제 궤변은 너무 잦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지난해 명목성장률이 OECD 꼴찌 수준으로 떨어지고 5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뒤졌는데도 문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곳간이 다 비어 60조원의 빚을 낸 정부가 "곳간에 있는 작물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황당한 말을 한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르짖지만 정작 제조업 생산 능력은 지난해 8월부터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고, 공장 가동률은 71.8%로 떨어졌다. 이러니 일자리인들 온전할 리 없다. 제조업 일자리도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해 첫 정책조정 회의에서 수출과 경제의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 탓에 수출과 경제가 예상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수출 부진이 국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 국민이 경제를 잘 모른다고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민간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한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비판 여론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 반기업ㆍ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우울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뻔한 답을 눈앞에 놓고 딴청을 부리는 대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개혁에 매진하는 새해가 돼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민들에게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의 일환으로 새해에도 정부예산 일방 통과로 획득(?)한 온갖 명목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 사업이 펼쳐지게 됐다. 769만명에게 17조원의 기초연금, 세금 알바에 26조원,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3년간 적금 1440만원 지급 등 끝이 없다. 적자 국채 60조원까지 찍어 마련하는 올해 예산 512조원 중 180조원이 복지 예산이다.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와 규모 확대 속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포퓰리즘이 된다. 정치 포퓰리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다.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경자년(庚子年)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을 경험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갈등하고 배제했다. 국회도 세밑까지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당은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드는 공수처법과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을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했다. 협치란 걸 찾아볼 수 없는 난장판 국회는 국민에게 갈 데까지 간 모습만 보여줬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정치권은 연일 `막장극`을 선보이는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 없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경제는 말로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 언론이 자신들 편이니 "경제가 좋다"고 밀어붙이면 총선 때까지 먹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작정한 듯 궤변을 쏟아낸다. 새해에는 `압축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지우고 `추락의 공포`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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