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과 국가안보
 
이창형 교수 논설위원 제17기 민주평통 상임위원
 
▲ 이창형 교수 논설위원 제17기 민주평통 상임위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미국의 `북핵선제타격론`이 힘을 얻는 등 세계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보복 공격을 시사한 데 이어 북한이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군사옵션이 완전히 준비되었고 장전되었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미동맹이 군사적 타격으로 한반도의 정치 판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중국은 이를 결연히 막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유력지 이코노미스트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한국에서의 핵전쟁 어떻게 시작해서 끝날 것인가(How a nuclear war in Korea could start, and how it might end)`를 게재하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는 예측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이 상황을 `레드라인`의 임계점까지 끌고 간다면,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 등 무력대응에 나서게 되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8월 위기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설을 확인이라도 하듯 북한은 "서울을 포함한 1ㆍ3 야전군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미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겠다",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이용해 괌 주변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는 등 무모한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에 놓이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이 온다면, 설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미동맹은 자연적으로 해체되고, 미군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현재 한국이 혹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할 위험성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는 중국이 대북압박 노력을 배가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대북 군사력 억지를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임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핵폐기물에 대한 자체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각종 찌꺼기로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폐기물과 중ㆍ저준위폐기물로 나뉜다. 「중ㆍ저준위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이나 덧신, 가운, 걸레, 실험기기 장비 등 방사능 정도가 낮은 쓰레기들을 말한다. 반면에 「고준위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때 나오는 폐기물로, 사용후 연료 자체는 97%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특히 「고준위폐기물」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핵무장을 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국가자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탈핵 정책`은 앞으로 예상되는 핵무장 전략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의 원자력발전을 통해 적지 않은 「고준위폐기물」을 축적하여 저장하고 있다. 만약 신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탈핵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해체하고 신설을 중단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중요한 국가자원을 포기하는 우(愚)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신정부는 중장기적인 국가안보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탈핵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17/08/16 [16:04]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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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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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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