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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기사입력  2024/04/11 [16:50]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년 총선이 드디어 끝났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간신히 탄핵 및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데 그침으로써 여당의 실패로 귀결이 된 셈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극심한 좌우(左右) 이념 갈등, 여전히 실재하고 있는 동서(東西) 지역 갈등, 노년층과 중장년층의 세대 갈등,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범국민적 갈망과 기대 등 앞으로 정부, 여당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입법권을 야권이 주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의 패배가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내외의 우려를 반영한 듯 총선 결과가 채 드러나기도 전에 벌써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진데 이어, 총선 다음 날 아침 국내 주식시장은 개장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가가 1%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하였다.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0.1원 오른 1천365원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이후 국내 투자가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하였다. 2023년 말 현재 국내거주자의 해외 주식투자 금액은 6천235억 달러(국민연금 320조원, 2천37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에 비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의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개인투자가들의 해외주식 보유규모는 838.2억 달러(약 113조원)에 달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총선 결과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친(親)기업정책 및 성장주도정책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야당은 물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親)기업정책 및 성장주도정책이 실업 해소 및 소득 증가 등 국민의 직접적인 민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정책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국민들의 여론에 휘둘리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정책에 대해 제기하는 반론과 주장에 대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청할만한 건설적인 반론이나 주장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 생활물가 급등,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위기 등 내부적인 문제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중장기 적인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급한 불끄기에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을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만의 하나 총선을 의식하고 추진해 온 포퓰리즘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청산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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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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