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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기사입력  2020/11/15 [18:16]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직장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과 적자에 허덕이다 사업을 정리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총 취업자 수(2,708만8천명)는 1년 전보다 42만1천명이나 줄어들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8천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새로 진입한 사람만 9만명 정도 늘어났다. 줄어든 42만1천명 중에서 신규 자영업자 9만명을 제외한 33만1천명이 지난 1년 동안 새로 실업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고용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10월말 현재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자발적 실업자 235만9천명, 일거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61만7천명을 합하면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400만명이 훨씬 넘는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수가 4,110만5천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

 

여기에다가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전업주부, 학생, 의무군인, 자선사업 종사자,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을 포함하면, 10월말 현재 고용률(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수 X 100)은 65.9%에 불과하다.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인구의 비율이 34%를 넘는다.

 


취업자라고 해서 모두 경제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취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취업자들이 적지 않다. 불완전취업자는 취업상태이긴 하나 일용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전체 근로자의 36.3%, 2020년 8월 기준)으로 지위가 불안하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에 참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취업자(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가 대표적인 불완전취업자들이다.

 

주36시간미만 취업자 수(2018년 8월 기준 977만5천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불완전취업자 수는 1천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완전취업자의 상당수는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단기알바 형태의 취업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의 양과 질이 이처럼 악화되다 보니 우리나라 빈곤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집계한 세계 주요국의 빈곤율 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빈곤율은 17.4%를 기록하여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1위로, OECD 평균 13.5%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인구 전체를 연간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2천만원이라면(중위소득), 이의 절반인 1천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세금과 공과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기본적인 생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5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절반이 국가의 복지혜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중단하고, 빈곤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선택적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조직 축소, 공무원 인력 감축, 공기업 민영화 등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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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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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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