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설과 '핵무장'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편집부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던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한반도 안팎의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쏘아올린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km 내외로,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제재·대화 병행론을 강조해온 한국과 제재·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의 '엇박자'가 현실이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면서 북한에 맞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서지 않는 이유도 국제 관심사에 올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지난 주말 한국 정부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요청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는 한국의 핵무장이겠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핵무장론'을 소개하고 지난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량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미국과 캐나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려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NPT에서 탈퇴해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전체 전력의 30%가량을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대륙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하자 핵무장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국제적 여론도 나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 북한의 위협에 대비,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장벽이 많다. 일단 한국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WP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 주요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상 한국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장 여론이 비등(沸騰)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한국은 핵 발전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핵무기를 비교적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 한국은 18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행보다. 미사일협정 개정이 끝이 아니길 기대한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인정 등 국가 전략적 이익을 이끌어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내용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연계한다면 성취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사드는 한국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미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요격체계로서의 사드는 소량으로 날아오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정도만 방어할 수 있고, 속도와 각도 등의 문제 때문에 무수단미사일이나 화성12호·화성14호·SLBM 등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을 감시하는 '눈'으로서의 사드는 미국 태평양전구 MD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경쟁시대인 현재 미국에게 절대적인 '자산'인 것이다.


미국은 수년 내에 태평양전구 MD시스템을 완성하고 싶어 한다.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이런 스케줄을 감안하여 '밀당'을 잘 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충분히 이끌어낼 만하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사드 관련 미국의 약점을 잘 활용하여 후손들에게 제법 괜찮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사입력: 2017/08/09 [14:34]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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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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