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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성적은 `낙제점`
기사입력  2019/12/02 [18:17]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한국 국민들에게 대통령 복이 없고 청와대에는 참모 복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민생은 차치(且置)하고, 정치, 외교 및 안보 사고로 후폭풍 몰아닥치는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보노라면 맞는 말이란 생각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이란 말이 있듯,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이나 취임사에서 쏟아낸 `공약(空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 주변이 예스맨들로 둘러싸인 가장 큰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복수혈전`에 나라 전체가 빠져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수의를 입은 두 명의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마저 외곬으로 치닫고 있으니, 참 대통령 복은 없는 국민들이란 생각마저 든다.

 

때론 문재인 대통령이 안됐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순 없다. 특히 내정(內政)과는 달리 상대국이 있는 외교안보 문제에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대통령에게 `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외교안보 참모의 역할이지만 불행하게도 문 대통령 주변에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참모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안위(安危)가 걸린 한미 동맹과 북핵(北核), 동북아 외교의 베테랑들을 배제한 채 말 잘 듣고, 쉬워 보이는 비전문가들을 외교안보 핵심으로 중용(重用)한 탓이다. 그 결과 집권 전반기에 `외교적 사고` 수준의 실책을 여기저기 내질러 놓았다. 이제 집권 후반기, 그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의 영혼이 실종된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되묻고 싶다. 두 달여 동안 나라를 뒤집어 놓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검찰이란 공무원 조직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려는 권력의 기도(企圖)를 보았기에 믿고 싶지 않다. 문 대통령은 같은 책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였다"고도 했다.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면 기막힐 지경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국민들이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 좍 갈라져 심리적 내전(內戰) 상황까지 치달은 적은 없었다. 내 탓보다는 남 탓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문재인식 통치 방식`은 특히, 권력의 악력(握力)이 약해지는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소미아 소동은 한일 두 나라 간의 오랜 불신, 특히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깔아뭉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베 정권의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하기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보복을 한답시고 느닷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갖다 붙인 게 우리 외교안보팀의 실력이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현 외교안보팀을 문책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문책이 곧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당장 우리 안보의 안방 문을 열어준 9ㆍ19 남북 군사합의가 발등의 불이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70년 혈맹(血盟) 미국을 이탈해 중국에 붙으려는 움직임이다.

 

이제 집권 후반기, 당양한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둘러싼 국격(國格) 추락은 그 시작일 뿐이다. 그런 중국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달랜답시고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美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 약속을 해준 것은 문재인 외교의 최대 패착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문 정권 전반기 성적은 `낙제점`이다. 후반기에 `둠스데이(doomsdayㆍ운명의 날)`가 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문 대통령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어쩐지 희망고문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대통령이 안 바뀌면 국민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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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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