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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가 유발한 `갈등 비용`
기사입력  2019/10/01 [15:30]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조 장관과 그 가족은 범법 혐의에 앞서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칙과 특혜의 상징인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고 청와대는 `조용히 수사하라` 압박했다. 검찰이 여권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 청와대까지 나선 것이다. 이처럼 한 달 계속되는 염치없는 조국 이야기는 어른들이 듣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었다. 장관 한 명 임명 문제를 놓고 나라가 두 달째 난장판이다.

 

파렴치한 행각과 거짓말로 국민을 화나게 한 조 장관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둬들였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이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처럼 변명하지만 검찰 개혁 법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다. 조 장관이 임명되나 안 되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모두는 진보진영 집단사고의 결과물이란 생각이다. `리더의 함정`이기도 하다. 또 `조국 수호` 서울 주말 집회에 주최 측은 `200만 참여`를 주장했다. 이는 `대응 및 옹호의 모순`에 갇힌 것이다. 과장된 대응은 위기감을 가졌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논란중인 11시간 압수수색 건은 본질이 다른 이야기로 `본말이 전도`된 형국이다.


우리는 염치없는 조국장관 같은 사람을 몰염치(沒廉恥)라 하고, 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운 사람은 파렴치(破廉恥)라 부른다. 필자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다. 염치(廉恥)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조국 법무장관 아들은 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았다는 인턴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해당 인턴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뜻이다. 영화에나 나오는 위조 수법이다. 조국 집은 `위조 공장`이었나 보다. 앞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 장관 아내 PC에서 발견됐다.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 달라"며 "특히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적폐 수사라며 사람 4명이 자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떼로 사냥하듯 할 때는 잘한다더니 조국 장관 집 한번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갑질한 재벌 가족 하나를 잡겠다고 대한민국 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이 잡듯 하면서 인권을 아예 말살하다시피 했고 결국 그 회장은 사망했다. 문 대통령의 `조국 사태` 대처 방식에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발표는 할 말을 잊게 한다.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이처럼 개별 수사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경고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는 검찰에 대한 항의 시위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자식들까지 수사했지만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을 향해 시위로 수사 중단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권 세력이 거리로 동원한 지지층 머릿수로 사법 절차의 정당성이 가려지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한참 부풀려진 수치이긴 하지만 대통령 응원단이 이 정도 규모로 뭉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이후 처음일 것이다. 이들을 거리로 불러낸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었다.

 

여야 정당이 여의도 광장으로 지지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던 30년 전 선거판으로 나라가 뒷걸음치고 있다. 이것 역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자초한 일이다. 조국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이 5000만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 패싸움을 하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한 이상 나라의 분열은 더 심해지고 조국 사태가 유발한 `갈등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라도 현 정권은 신뢰와 공감을 만드는데 `열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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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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