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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아닌 `조변석개` 교육 정책
기사입력  2019/10/28 [17:45]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연설과 25일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 의아한 것은 대통령 발언이 교육부의 그간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국회 연설 하루 전만 해도 `수능은 `5지선다`라서 창의 교육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시 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 전국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법 시행령에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2025년에 전부 없앤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 입시제도 문제를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경제 실험, 안보 실험에 이어 교육 실험중인지 의문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갑자기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조씨 딸의 부정 입학 문제를 마치 제도적 문제인 것처럼 `물타기` 하려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대통령은 선거에 마음이 쏠려 교육부 입장이 난처해지건 말건 독단적으로 정시 확대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정시 확대와 패키지로 발표한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수시 확대를 주장해온 전교조 달래기 성격도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학종`을 비롯한 수시 전형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학종`은 수시전형에서 20%대 규모를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말한다. 교육 정책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다듬지는 못할망정 이토록 즉흥적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현 정부 무능의 또 다른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인 셈이다. 정시 확대도 나름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창의 교육 부실화, 교실 붕괴, 사교육 발흥 등의 역효과를 걱정하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정책을 눈앞의 난국 모면을 위한 방편으로 동원한 것이 된다. 한편 헌재와 법원 판결로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듯하던 `자사고`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혁신학교` 성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사고 죽이기` 시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자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평가 항목과 지표, 배점 등을 멋대로 만들어 10곳 자사고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아예 `시행령 조항 삭제`라는 극단으로 나가고 있다. 좌파 교육 세력은 2009년부터 주입식 아닌 체험 토론 위주 수업을 한다며 `혁신학교`를 내세워왔다.


10년 전 경기도에 13곳 도입으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지금은 130배가 넘는 1700곳으로 커졌다. 한 학교당 연간 3000만~5000만원 이상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혁신학교는 `무풍지대`다. 이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 편향된 정치 교육을 주입하고 있음은 `영업비밀(?)`이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돌출 발언은 현 정권 교육 정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든 것이 즉흥이다. 워낙 갈팡질팡하니 지금 있는 정책이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 세금 2조원이 드는 고교 무상교육을 불쑥 발표했는데 예산 담당 부처는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투표권이 있는 `고3`부터 한다고 한다. 교육이 아니라 `정치`고 `매표`다. 고교 학점제를 2022년부터 한다더니 슬그머니 미뤘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은 금지와 철회 사이를 너무 오락가락해 지금 어디쯤인지도 헷갈린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개선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않고 제 자식들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혁신학교 가라고 하는 꼴이다. 정권 임기는 5년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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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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