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김영란법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이제는 더치페이가 대세인 셈이다.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 넘는 접대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 접대문화의 혁명적 변화로 부정·부패 근절이 기대된다.
'더치페이(Dutch pay)'는 추렴(出斂) 또는 갹출(醵出)이란 의미로 2명 이상의 단체가 모여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돈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각 개인이 취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따로 치르는 계산 방식을 뜻한다. 그 밖에 일본어에서 온 속어로 뿜빠이(分配)라는 표현도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태동이 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국무회에서 처음 법 제정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5년 2개월 만에, 그리고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은 한국 사회 접대문화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고가 외식업계에도 '김영란법 메뉴'가 등장하였다고 해서 화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 부터 3만원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외식업계가 생존대책을 마련한 결과이다.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맛집으로 유명했던 한 일식집은 최근 메뉴판에서 5만원·7만원 회 정식을 지워버렸다. 대신 2만5000원·3만원의 굴비정식과 회 정식, 탕 요리 등으로 메뉴판을 꾸몄다. 김영란법이 외식업계에 미치고 있는 '가격인하 경쟁'의 한 풍경이다. 특히 대부분 메뉴가 3만원이상 고가인 한정식·일식전문점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가뜩이나 각종 식재료 값 인상과 소비침체로 매출 하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라는 '3중고'를 겪게 됐다.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메뉴 조정에 나서는 식당도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의 메뉴 가격이 4~5만원 이상인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도 아직 가격 인하 등 구체적 움직임은 없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게 된 업종은 외식업뿐만이 아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화훼업계의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훼업계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꽃의 70~80%가 경조사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10만원에 판매하던 경조사용 화환 가격을 9만5000원으로 낮춘 매장도 등장했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이 실물 경제에 몰고 올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니 '3중고'의 중심에 있는 서민경제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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