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박에 나서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부가가치 기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80% 가까이 줄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낸 실질적인 흑자가 총액기준 무역흑자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부가가치 환산에 따른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다. 한국(79.1%)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멕시코(55.9%), 중국(45.1%)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총액과 부가가치 환산액 간 괴리(乖離)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보다도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간 교역에서 미국이 크게 손해를 봤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적자 폭이 훨씬 적고 두 나라 간 무역 불균형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작년 한국 수출액은 4천 955억달러로 전년(5천 268억달러)보다 5.9% 줄었다. 2015년 8% 급감한 데 이어 두 해 연속 뒷걸음질한 것이다. 1956년 통계 작성 이후 한국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58년 만이다. 세계교역 둔화 속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조선과 스마트폰 등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떨어졌다.
한국의 수출 감소는 보호무역주의 부상(浮上)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와도 맞물려 있다. 작년 주요 71개국 기준 세계무역액은 29조 7천410억달러로,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2015년 11.8% 줄어든 데 이어 두 해 연속 위축됐다. 세계무역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2차 오일쇼크’ 영향으로 1981~1983년 3년 연속 감소한 뒤 33년 만이다.
여기에다 조선업황 장기 침체에 의한 ‘수주절벽’, 화학 등 주력 품목 단가 하락,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사태, 자동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겹치면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세계 무역액 감소율보다 더 컸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를 겪은 영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 감소율이 높았다.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6개국은 수출이 줄었지만, 4개국은 늘어 희비가 갈렸다. 중국은 작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7.7% 감소한 2조982억달러에 머물렀지만 ‘세계 1위 수출대국’의 자리를 이어갔다. 미국은 1조4천 546억달러를 수출해 2위였다.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지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미국의 통상압박과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한 방어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대미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해 보인다.
그나마 미국의 통상압박과 수출 부진 속에서도 올 들어 반도체 호황과 유가상승 덕분에 월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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