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와 국회 `쌈짓돈`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용해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거부중인 국회 `특활비`를 포함한 `쌈짓돈 예산`은 오리무중이다. 같은 듯, 다른 국정원 `특활비`와 국회 `쌈짓돈 예산`이 궁금하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만큼 국가 운영이라는 통치 행위를 위해 국정원의 예산인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관행적인 예산집행이 존재했었다. 재판중인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는 일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뇌물죄가 아니라 해도 업무상 횡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국회의 낭비성 예산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의 집행내역은 공개를 않는다.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국회의원병`에 걸렸는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잘못 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8/03/19 [15:38]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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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긍정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공직자들' 책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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