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댓글부대의 `논공행상`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논공행상(論功行賞)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고 나면 반드시 논공행상을 실시했다. 건국을 하거나 반역의 무리를 소탕한 후, 전쟁을 겪은 후 등이다. 1등공신, 2등공신 분류 뒤, 차별적인 보상이 있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의 경우도 김경수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일종의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비서관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열혈 지지자들을 만나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지지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지 `발뺌`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 하지만 여론은 `글쎄`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다 이미 두 차례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언급된 상황인 만큼 만일 제3의 여권 인사가 또 거론된다면 그만큼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것이 자명하다. 여론 조작 규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최초 혐의는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한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2건의 순위 조작이었다.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혐의(업무방해)다.

 

경찰 수사에서 676개 기사에서 2만여 개의 댓글이 이런 수법으로 조작됐다는 게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조직은 초기 대응 부재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줄서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주요 관련자 소환은 상식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결과에 따라 기소의견을 내면서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시작하자마자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인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썩소`를 주는 코메디 같은 일이다. 면죄부를 주고픈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젠 사정이 바뀌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여야가 5월 14일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실체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특검에 주어진 과제는 크게 두 분류다. 온라인 필명 `드루킹`(김동원ㆍ구속)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여론 조작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정치권이 관련돼 있다면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온라인 지지(支持)세력은 가장 큰 정치 자산이다. 그래서 극과 극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무법천지다.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을 장악하려 정치 팬클럽끼리 대리전쟁을 치른다. 도마 위에 오른 포털 뉴스 댓글은 프레임 선점을 위해 흑색선전의 전쟁터로 변질한지 오래다.

 

정치인들의 지지자 조직은 대체로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온라인에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정체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정치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활동 상황을 서로 공유한다. 드루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의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의식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된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소수가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극단적인 행태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드루킹` 사건이 주는 교훈이다.

 

여론조작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여론조작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8/05/22 [16:38]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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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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