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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타격 `3종 세트` 완성과 지휘소연습
기사입력  2019/08/12 [18:57]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4발의 `신형 단거리 무기 3종 세트` 사격 시험을 했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를 겨냥한 무기체계다. 우리군의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우려에 대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만 `글쎄`다. 북한은 청와대와 우리 정부를 향해 "(미사일)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해 쩔쩔매어 웃음거리가 됐다"며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겁먹은 개`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라는 표현도 썼다. 북한이 미국과의 밀월을 믿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기막힌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란 명칭으로 20일까지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비싸다"고 평가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을 실행해 보는 지휘소연습(CPX)이다.


한ㆍ미 동맹의 기둥이었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은 트럼프ㆍ김정은 회담을 거치며 사실상 폐지됐다. 이번 `한ㆍ미 연합 지휘소 훈련`은 병력과 장비는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운용하는 가상훈련에 불과하다.

 

그것마저 북이 거부반응을 보이자 훈련 이름에서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뺐다. 이번 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주도 능력을 처음으로 검증하는 훈련이다. 그런데도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메시지들 속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길길이 뛰고, 미국은 그런 몽니를 달래고, 한국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그리고 `미ㆍ북 밀월`이 한ㆍ미 동맹을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도일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에 중대한 위협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 실장은 "군사적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도 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보다 `군사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한다면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정 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미사일의 표적인 한국의 청와대마저 큰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민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계속되는 북의 도발에 청와대가 제대로 안보를 챙기고 있는지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하고 있으며 김정은 답방을 선거 카드로 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실시한 북한 핵실험은 폭발력이 140kt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9배에 달했다. 김정은은 이 실험 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신형 `3종 세트`는 노후화 한 기존 방사포와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3개의 신종 미사일은 우리의 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특히 연료 주입에만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기존 스커드 미사일과 달리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는 고체연료 발사체여서 기습 발사에 유리하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이 현재 46조7000억원이다.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지만 南 타격 `3종 세트`에 맞서는 한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부가 우선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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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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