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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의 `근자감` 담론(談論)
기사입력  2019/09/02 [16:11]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조국을 지명하자, 이가 부른 국론분열은 점입가경이다. 결말은 끝까지 보지 않는 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했는지 `조국 방어` 나서는 여권의 잠룡들은 보면 청와대의 `답`이 보인다. 대통령은 정쟁(政爭)이라며 잘못한 사람은 간데없고 엉뚱한데 불벼락이 떨어졌다.

 

이번 임명은 조 후보자와 현 정부의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는 것 같아 아쉽다. 근자감은 2009년부터 급 확산된 신조어며 민폐로 분류되는 성질중 하나다. 한 마디로 자신감은 철철 넘치는데 당사자를 뺀 누가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만용(蠻勇)이다. 문대통령은 조국 논란을 `첫 언급`하였지만 대입제도 개선으로 정면 돌파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9월2~3일)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일(9월3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이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사실상 굳혔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 중에서도 특히 딸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가장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을 감싸고 나섰다는 뜻이다. 조 후보자 딸은 2010년 고려대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진학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2017년 5월10일의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통합 대통령` 약속이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또, "감히 약속드린다.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무색해진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태는 `극단의 여론`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부터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국론분열의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진실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시되는 기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회 여부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긴 공방 끝에 9월2일부터 3일까지 `조국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청문회가 미뤄지고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을 통해 9월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조 후보자 임명절차를 밟은 후, 분열된 국론을 다독이고 사법ㆍ검찰개혁에 힘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결국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그가 임명이 되던 그렇지 않든 한국사회에 `분열의 상처`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신분이지만 대한민국의 정형적인 `폴리페스`로 보인다. 그는 대학교수 신분임에도 참여연대 및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활동을 하였다.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환영받지 못할 행동이다. 조 후보자는 본인이 강남좌파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본인이 재산과 부는 많지만, 진보적인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소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리페서(polifessor)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조어(造語)이다. 대학 교수직을 발판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행태를 보여,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영어에서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professor)`의 합성어로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실현하려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계 또는 관계에서 고위직을 얻으려는 교수를 가리킨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빚어진 신조어이다.


이들은 깊은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드러나는 일련의 논란을 보면, 국민대중의 도덕적 기준과 조국개인의 기준은 상당한 간극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상황은 청와대와 국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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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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